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1:1 비밀상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사람인데 억울한 죄로 현재 매우 곤란합니다

외국인 2023-12-19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 상담시에도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인 남학생입니다.
지난 12월 8일,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여학생과 어플 만남을 통해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우리집에 오고싶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상대방 여자는 굉장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저는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는 데려왔지만 저는 원래 발기부전인 경향이 있어서 그때도 제대로 성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상대방이 나의 성기를 자극해 오는 등 아무리 봐도 성행위 자체에는 상대방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편의점에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거나, 구토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구토 하는 것을 도와줄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그 동안에도 상대방 여자는 계속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12월 9일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상대방이 집에 가고싶다고 했는데 저는 여성을 만류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상대방의 몸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상대방이 집 밖으로 도망가듯이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쫓아 나갔더니 집앞에 경찰분이 2명 있어서 제가 설명할 새도 없이 “강간미수”라고 해서 현행범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아마 지금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진행중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 경찰 분이 말하는 나의 체포 혐의
제가 제 집에 억지로 데리고 왔고, 상대방이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목을 조르기도 하면서 협박해서 강간하려 했다(강간미수)
 
■ 제 주된 주장
•우선 상대방 여자분께서 스스로 제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 발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성이 자진해서 제 집에 가는 모습은 집 주변 CCTV나 승차한 택시기사분들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호출했기 때문에 기사님과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했던 점, 제가 상대방의 요청에 부응하여 편의점에 데려가거나 구토를 도와준 사실이 상대방 주장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CCTV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상대방이 집에 가려고 할 때 몸이 밀착된 자세에서 만류하려고 하다 보니, 몸이나 목을 잡는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로는 제가 목을 세게 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 무엇보다 저는 발기부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성행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러 강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서도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상대를 만류한 이유
•상대방은 아침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마지막 장면에서 상대방이 집을 뛰쳐나가기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한 상대방을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몹시 술에 취한 것 같았으므로 이 상태로 어떻게 집에 돌아갈 것인가? 라는 순수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침대위에 달라붙고 밀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몸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잡아두거나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은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있는 장면이 있거나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할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 구속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집 밖으로 나가고 나서 경찰이 나타나기까지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상대방은 제 집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대방과 저의 이야기가 엇갈리겠지만 상대방은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과 접한 택시 기사분의 증언을 얻으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언행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굳게 맹세할 수 있지만 무언가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