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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어떤이에겐 믿음입니다.
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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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형법(강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송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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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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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지인들인 여성들과 만나 펜션 방을 잡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펜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전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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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자고 있는 중에 추행을 했다는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낼때에는 자주 술자리를 했으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 이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초동수사 당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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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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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방조)

    의뢰인은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잠시 같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비교적 친한 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지인과 같이 나타난 여성의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에게 화를 내며 빨리 여성을 집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지인은 잠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겠으니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조금 이따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지인이 상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서 상대 여성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지인이 여성을 준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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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전담변호사 작성일 조회
365 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7-21 267
364 성폭법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전부무죄
변호사 사진
배연관 변호사
2023-07-21 320
363 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7-21 406
362 성폭법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변호사 사진
송준규 변호사
2023-07-06 405
361 성폭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23-06-30 335
360 성폭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2023-06-09 285
359 성폭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준강간,강제추행)

불송치(증거불충분_혐의없음)
2023-06-09 276
358 성폭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기소유예
2023-05-22 277
357 성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023-05-19 284
356 성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불송치
2023-05-19 219
355 성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소유예
2023-05-19 247
354 성폭법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약식명령(500만원)
2023-05-17 265
353 성폭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쵤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0 269
352 성폭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변호사 사진
김보경 변호사
2023-04-11 385
351 성폭법

형법(준유사강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변호사 사진
김보경 변호사
2023-03-09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