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6-23 조회수515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했을 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 기업 대표로서 전과가 남으면 관련 업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참여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은 고소인을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행여나 전과가 남으면 향후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의 이전 관계에 집중하여 변론한 것이 주요하였는바, 의뢰인은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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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