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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2-07-05 조회수418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호기심에서였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관련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기소가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오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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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