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2-07-05 조회수349
의뢰인은 봄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던 터라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바,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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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봄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