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검사항소기각
2022-07-19 조회수487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1심 때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1심 당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고, 결국 원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이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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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