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1-23 조회수341
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에 접근하였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사 회식 후 과음을 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본래 성매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건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