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징역10월, 집행유예3년
2022-11-24 조회수364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유사 사안으로 예전에 엄중한 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재범으로서 이번에는 더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지라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인도에 따라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 중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형사유를 직접 현출하거나, 재판부나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조사하도록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선고 전까지 접촉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구하여, 선고 직전 합의와 탄원의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성범죄의 범주를 넓히고 있으며, 법원은 성범죄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걸쳐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신변의 안전은 물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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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