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2022-11-24 조회수346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하여 코칭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종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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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