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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재범)선고유예
2022-12-02 조회수323
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입건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 덕에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의 일종) 환자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증후군 치료를 위해 흔히 복용하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중 성적 충동 장애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였고, 이를 변론 과정에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인 아들을 둔 의뢰인의 어머니를 양형증인으로 신문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선고유예 중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다시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의뢰인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도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이례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 덕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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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