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교육조건부기소유예
2023-05-22 조회수249
의뢰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2. 3.경 의뢰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간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문을 하였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음주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음주 상황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간음 상황을 분리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취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와 간음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 진술 당시 기억하지 못하였던 부분 및 자신이 찾아낸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참작 자료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통상 사건 발생에 관하여 지협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 진행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공판단계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여 보다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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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2. 3.경 의뢰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