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징역2년
2023-05-22 조회수349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남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블랙아웃으로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과 동석했던 지인들도 남자가 의뢰인을 데리고 사라진 이후의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끔 범행장소 인근의 CCTV 동영상을 찾아 파악하였고, 최근 블랙아웃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피고인 측의 신문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작성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함과 동시에 블랙아웃 상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강조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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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남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