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징역2년,집행유예3년
2023-06-09 조회수318
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목표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선임 당시 사건의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였고,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등을 의뢰인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변론활동을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며, 다양한 사건에서 축적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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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