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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7-06 조회수404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숨겨놓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피해여성은 수사기관에 성관계 영상의 유포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의 제반 정상관계에 대해 검찰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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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