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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공연음란)벌금300만원

2023-08-31 조회수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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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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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구직활동 중이던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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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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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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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직활동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조기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