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상해죄는 강간치상과 달리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적용된다. 즉, 강간의 목적도 있었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강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 조항이 같긴 하지만, 강간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치상죄 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마약 구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GHB를 비롯해 신종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신종마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인 마약과 비교했을 때 신종마약은 접근성이 높고, 정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부작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젋은층이 늘고있다”고 경고하며 “젊은층의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관전자가 무려 26만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 시청만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 법은 온라인 상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스트리밍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13년 카
최근 무고죄에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한 50대 여성 A씨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20대 여성 B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짓미투의 최후였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무고죄로 정의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나흘에 한번 꼴로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지하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총 56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성범죄 수를 기록했다.
과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강제추행초범에 해당한다면 선처가 이뤄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수사를 표방하면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되고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로 다스려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강간상해 죄질 중해 엄중한 처벌 뒤따라,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도 내려질 수 있어
신종마약 GHB 악용한 성범죄 처벌 '엄중',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은 ?
텔레그램 관전자 ‘나 떨고있니?’…아청법 스트리밍 음란물소지죄 적용 가능성은?
‘거짓미투’냐 ‘피해자 입막음’이냐… 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죄의 명과 암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가능성?... “촬영물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강제추행초범, 성범죄 엄벌동향 고려해야”… 형사전담변호사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