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내가 방문했던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넓은 간척지에 자리 잡은 30만평(99만㎡)의 염전을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갈아엎고 있었고, 25톤 트럭들은 쉴새 없이 모래를 퍼 날랐다. 무책임한 정책 탓에 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떠난 뒤 결국 남는 것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과 오염된 토지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사건 대리인을 맡은 강상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주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신안군 일대의 많은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며 소금 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비대면 디지털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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