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지하철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만큼, 국회에서도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자칫, 순간의 오해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
즉,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 현장의 CCTV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경우에도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4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실태 조사 결과이다. 이는 2016년 조사보다 8.6%가 감소된 수치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최초 성 구매 연령은 20세 이상이 53.9%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이 26.8%, 30세 이상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의 경우 재생만 하더라도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소지, 음란물유포의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1호를 위반해 동조 제74조 1항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무법인YK의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높이 산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도 개정 및 신설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군인도 늘어나고 있기에 국방부 군사법원 및 각군 군사법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을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검찰단 및 각군 검찰도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말했다.
[법무법인 YK 이민우변호사 칼럼]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의 고심…기업별 대응방법은?
혼잡한 틈을 탄 지하철성추행 처벌 강화돼, 순간의 오해가 성범죄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강화,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 뒤따라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는 성매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음란물유포죄 처벌 강화추세, 단순 시청도 처벌 될 수 있어
군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갈수록 늘어,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