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중인 직장인 A씨가 전 남자친구인 김씨를 상대로 강간미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오히려 김씨가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면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 심층조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엄하게 금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특별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해 서울 및 수도권 경찰서가 지하철몰래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6일간 관할 지역 내 지하철역과 경전철역, 공중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펼쳤고 남앙주경찰서는 지하철 역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역 13개소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분석한 후 순찰 노선을 결정하고 연계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 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적정 복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졸피뎀에 대한 중독성 및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나 기억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약을 중단할 경우 불면증·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에 시달릴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다”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 군인을 성추행 한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병과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진다.
성범죄피해자 고소했더니, 무고죄로 역고소? 고소대리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매매특별법 위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더 엄중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강화된 단속과 처벌 규정으로 책임 무거워져
성범죄 의도로 졸피뎀 먹이면 처벌 무겁다
'군부대 성추행' 형사처벌 뿐 아니라 내부징계까지 이어질수도
성추행처벌, 성적인 의도 없었어도 구성요건 충족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