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약 2달간 50여명의 여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채팅방의 운영자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상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올 상반기 텔레그램을 비롯하여,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해 경고하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 행위는 오늘 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해가 지날수록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 조항이 동영상유포죄까지 처벌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형 A씨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게시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5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본인의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질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이
법무법인YK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한다. 17일 법무법인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에 따르면 옳음의 공익활동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법무법인YK가 지방분사무소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법무법인YK는 부산 분사무소에 최아영 변호사, 대구분사무소에 임수희 변호사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는 2015년 3,6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는 16,000여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검사출신변호사 “동영상유포죄, 불법촬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해”
몰카·추행 등 각양각색 지하철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법무법인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출범…대법관 출신 박시환 석좌교수 합류
법무법인YK 최아영, 임수희 변호사 영입… 지방분사무소 역량강화 박차
동의한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을때, 카메라촬영죄 성립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