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에서도 두 사건을 단적으로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거나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다. 성추행기준이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성추행처벌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음란물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A씨.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운 받은 음란물을 삭제했다. 그런데 몇일 뒤 A씨는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다.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를 받자 마자 삭제했지만, 몇일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A씨. A씨는 과연 음란물소지죄로 처벌을 받을까? 먼저 음란물 사건의 대부분은 배포와 관련이 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고 재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당해 음란물유포죄
고등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주어진 위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간음한 외국 대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사 A씨에 대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내렸다.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성폭력득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 “만취자 상대로 발생해 죄질 더욱 엄중”
“강제추행과 성추행처벌? 기준에 따라 다방면에서 분석해봐야”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등장한다면 음란물소지죄 성립돼"
형사전문변호사 “텔레그램 통한 아청 음란물소지죄 연루 가능성?”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 어렵지만 실형 가능성은 충분”
형사변호사 “신체에 위해 끼치진 않지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