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 및 성폭행 한 혐의를 받은 배우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에서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A씨의 정확한 혐의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다수 발생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교사 A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과 노선이 발표될 정도로 지하철은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다양한 근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지하철성범죄를 모두 뿌리 뽑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몰카 사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됐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지난해 12월 종전 처벌 수준보다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8차례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혹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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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준강제추행, 혼란스러움에 진술 번복한다면...”
지하철성범죄, 몰카·추행 단속강화…형사전문변호사 “강도 높은 대응필요”
성폭력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복적·습관적인 경우 많지만…”
“미성년자성범죄, 그루밍 수법일 가능성 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성매매, 채팅앱 통해서였다고 해도 적극적 수사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