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형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2년 길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통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나아가 죄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얼마 전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대형 성매매 사이트가 단속에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성매매알선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유무죄 논란이 뜨거웠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2심에서도 ‘유죄’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덧붙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많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신체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A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서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초기 진술이 처벌 여부 좌우… 성추행 혐의에 관하여
유사성매매도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변호사 조력 구해야
“유형력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하단 걸 아시나요?” 조력 중요성 커져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유죄, 처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쉽게 연루돼”…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