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술을 마시다 인근 상가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를 알아챈 피해 여성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그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가 침입한 곳은 법령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새해부터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들은 오는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성범죄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조치 하고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사례를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지원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상담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 받게 된다.
30대 남성 A씨는 짧은 반바지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시내를 활보했다. A씨가 주목을 끈 이유는 한가지 더 있다.바지가 얇은 탓에 신체가 그대로 비쳤기 때문. 남성은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지만, 그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이들은 많았다. 결국 한 행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남성 김씨는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 옆자리 여성 사원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술에 취한 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 휘청거려 여성 사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디디게 된 것. 재빨리 중심을 잡고 손을 뗐어야 했지만 그는 과음으로 인해 한동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여성 사원은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북 전주에서 한 명의 아이가 사라졌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이는 전북대 병원에서 언어치료, 발달성장애치료를 30개간 받아온 아이로 몸과 마음이 약한 아이였기에, 이 아이가 사라졌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에게 접근해 성적발언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지방 관할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을 하고 여성용 의복을 착용해 언뜻 보기에 여성인 것처럼 꾸미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장소’ 개념 확대...처벌가능성 커졌나
새해부터 성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공연음란죄, 음란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음주로 인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칼럼]아동범죄에 대한 엄단 : 고준희 사건을 접하며
YK법률사무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고의적 의도 없다면 이를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