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남성을 성폭행 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무고에 가담한 공범 5명과 성폭행 피해자 행세를 한 주동자 A씨와 A씨의 모친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청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면제된 일로부터 10년 동안 일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아동교육기관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이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해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되는 환자가 속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살 여중생 A양은 혈액 검사를 통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A양이 전년도인 2016년부터 또래 남고생들과 강제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해왔다는 점이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과외 도중 잠시 낮잠을 자던 학생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틈을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7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부가 강간미수죄 처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화학적거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 죄목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포함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학적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성매매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24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성매매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모인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노리고 성폭행 누명? … “홀로 무고함 밝히기 어려울 땐”
“아청법 위반 대부분 보안처분 적용”…경중 관계없이 취업 제한
“미성년자성매매, 강제력 있는 경우 많아 처벌 더욱 엄중”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피의자 설 자리 잃는 현실…나홀로 대응은 금물”
"약물치료 대상"…처벌 강력해진 강간미수죄, 억울함 벗으려면
성매수자와 매도자, 알선자 벌하는 성매매특별법, 혐의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