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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 바꿔… 처벌 가능한 상황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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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

 

2024.05.10.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성간의 구애 문제를 벗어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때에만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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