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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형사처벌 기준 숙지해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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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2024.05.10. 온라인신문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칼럼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처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범죄다. 실제로 범행이 성립하는지, 촬영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요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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