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대학생이고 법률에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1달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청소년 1명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그 학생에게 카카오톡 문자가 왔고 다음날 10시에 그 학생에게서 자신이 이 주변에 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왜 집에서 나갔냐고 물어보니 쫓겨났다는 말을 하고 연락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자신이 좀 멀리 떨어진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죽겠다는 말을 하자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같이 있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같이 계속있어줄 사람이 없으면 죽을것 같다고 해서 제가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전화통화에서는 상당히 밝아진 목소리로 괜찮다고 하며 제 위치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동네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때 저는 미성년자를 자기집에서 재웠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인터넷에서 보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부모님한테 돌아가도록 설득을 하던지 이 둘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 만나서 말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학생을 만났을때 제가 집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집에 친구들이 있다고 오늘은 집에 못들어간다고 라고 말을 했고 대신 내가 미안해서 하루정도 같이 있어줄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앉아있을만 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심해서 지붕이 없는 벤치에는 앉는게 더러워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되었고 그곳 벤치에 앉아서 갈곳이 있느냐,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조심해야한다 와 같은 말을 했고 모기가 있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다가 큰길로 나가서 같이 걸으며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껀데? 라고 물어봤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출이 장기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안에 정자아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학생이 오래걸어 다리가 아프다며 벤치에 누웠고 주변이 이상한 열매로 얼룩이 진걸 확인하고 그 학생과 같은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제 허벅지를 베고 누웠고 저는 그 학생 배위에다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눌리는것 때문에 아파서 그 학생이 누워있는 벤치의 빈공간에 앉게 되었고 그뒤에 그 학생이 제 몸을 간지럽히면서 간지럼 안타? 라고 물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학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뒤부터가 문제입니다. 간지럽히다가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만나기 전 전화통화에서 자기가 가슴이 크다는 말을 했던것이 기억이 나서 은근슬쩍 손을 가슴위에 올리고 간지럽혔습니다. 그뒤에 그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던 도중에 무슨생각이었는지 음부와 가까운 쪽을 자극했고 그 학생이 별다른 저항이 없자 저는 그 학생의 바지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초정도 음부를 만지다가 그 학생이 왜 이렇게 가만히 못있냐고 이렇게 만지면 배만고파진다 라고 말했고 저는 행동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벤치에서 나 잠깐만 좀 쉬자며 누워있었고 저는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뒤에 제가 갈곳은 있냐고 물어봤고 그학생은 찾아봐야지 하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저는 혹시 부모님이 찾는거 아니냐고 묻자 엄마가 내쫓았는데 아빠는 찾는거 같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문자하는걸 잠시 봤는데 그 카페에서 잘 곳을 찾고있는걸 봤고 그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그 학생이 저에게 택시타게 현금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같이 걸어서 5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 달라고 했고 저는 같이 걸어가면서 경찰에게 위치를 보냈고 그후 그 학생이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그후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학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해당 카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슴이나 음부를 만질때 아무말없이 만졌고 그 학생도 저항하는 동작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을 이용해 성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가 궁금하고
2. 제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3. 만약 실형을 받을경우에 저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4. 만약 제가 자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잠도 잘 못자고 법률센터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