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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신 2016-04-30
제 여동생이 작년에 대학원에 다니던 동기 남학생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가볍게 술(맥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중 동생이 전화를 받고 있는사이 그 남학생이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소주를 마시자고 강요해서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그리고 술에 취하면서 스킨쉽(키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집에 가던중에 그남학생이 으슥한 골목으로 유인해서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고 그남학생은 여자친구와는 안헤어질거고 결혼도 할거라고 하면서도 계속 여동생을 추행하려하자 여동생은 뿌리치고 도로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친고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소는 하였으나 같은 학교 학생이고 그남학생이 성범죄자로 큰처벌을 받을것이 겁이나 다음날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해 주니 그남학생과 남학생 여자친구가 그 뒤로 계속 전화로 협박을하고 오히려 여동생이 유혹해 놓고 고소를 했다는 식으로 가만 안있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취하를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도 남학생이 잘못한 거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 제 여동생과 그남학생에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설득해 조정신청에 나갔습니다. 벌금 350만원을 여동생에게 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했었는데 그 남학생이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합의는.이루어 지지 않았고 재판까지 갈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 남학생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무괴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거라며 욕을 하더랍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고를 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동생은 맘을 많이 다쳐서 그대로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죄도 없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더 싫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