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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강제추행죄로 잡아넣을수있나요?
이기영
2016-04-30
모텔에 가면 샴푸 통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음료수 캔 입구부분에 생식기나 항문을 비비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모텔 가기가 불안해집니다.
혹시 제가 이짓을 해놓은 물건을 사용했었더라면 이 짓을 한 사람들을 잡았을때 고소하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수 있나요??
혹시 강제추행죄가 안된다면 무슨 죄가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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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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