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코 2016-03-041. 소설(텍스트)가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까?
2. 등장인물(가상인물,캐릭터 입니다)이 명백히 20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체구가 작다거나 하는 등의 요소가 있으면 아청법에 걸릴수 있습니까?
3. 아청법 중 학교, 의료기관 등에 10년 취업제한이 있는데요, 아청법 말고 정통법 등 일반 성인 음란물 소지나 유포에 의해서도 위와 유사한 취업제한 조항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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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