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경주 2016-02-24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 기억이 없어 범행을 부정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범행한 것이 맞는거 같아
죄를 시인하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강제추행의 설립인데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하였고
저는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저를 깨우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이 것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반 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제 추행으로 인한 양형 기준이
궁금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