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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에 대한 검찰의 보완조사 요청
정수기
2021-10-01
합의하 성관계한 여성이 성관계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 남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하고자 협박하여 남성이 형사고소하여 두건이 재판을 받아 징역 4 집유 2년(항소하였으나 변동없는 판결), 징역 6개월 집유 2년은 항소중입니다..여성이 남성을 폭행및 상해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으로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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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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