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몰카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소이 2021-07-22
전남친이 3월 말, 제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와 “내게 보내기”로 여성 나체 사진 3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본인의 범죄를 전부 시인했으며, 제게 문자를 10통 정도 보내며 본인의 범죄를 시인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여성 나체 사진은 제가 맞았고, 얼굴이 전부 나와있었으며, 사진 외에도 동영상이 2개 있었습니다. 전남친은 진술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저에게 찍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친의 부모님은 “친말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여서 찍어도 되는 줄 알았다” “유포는 절대 안했다니 합의해달라”고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사건 발생, 6월 24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 7월 6일에 보완수사요구(서울수서경찰서)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7월 20일 전담경위에게 전화한 결과, 보완수사요구는 저에게 찍어도 되냐고 물은 부분에 대해 제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였고, 전화상으로 그러한 질문조차 받은 적 없으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3년이 넘게 사진이나 영상들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전담경위는 다음주중에 보완수사했다는 자료를 검찰청에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후 대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처벌을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지(물질적 피해 보상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빨간 줄을 훨씬 강력히 원합니다), 처벌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