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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지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이인수 2021-03-24
안녕하세요 멀마전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경황이 없어 제가 쓴 글 일부만 올린것 같아 읽는 분 판단에 정확한 자료가 안되었던 것 같아 자세히 다시 올립니다. 저는 대학교수인데 아래의 내용과 같은 몇개 이메일을 여러명 한테 보냈는데 그중 한명이 전체적으로 노조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범죄를 지은것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날짜: 2021.03.04 05:26
수신: 
제목: 꼴잩잖은 노조믿고 날뛰는 것 같은 정보화지원실
안녕하세요? 대학원 *** 입니다. 벌써 개강이 시작되었는데 한참 전부터 출석부도 알수 없고 학사 행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정보화지원실에서 무슨 안내 문자가 오긴 하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주립대학에서 미국 정부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어려운건지 횡설수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능하여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직무수행능력 부족)에 의한 당연 퇴직할 분들이고 행여 무슨 꼴같은(별것아닌것 같은데도 대단한 빽이라 믿는) 노조가 있다고 믿고 선생들 괴롭히는  건지 알수는 없지만.....당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란점을 참고 바라고 (중략)
날짜: 21.03.04 09:35 GMT +0900

2)제목: 반 미친 바보천치도 할수 있을것 같은 그 노조
첨부파일: 대학원수업.jpg, 예전집.jpg, 지금집.jpg
안녕하세요? 대학원 이인수 입니다. (중략) 오늘 새벽에 정보화지원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니 어느 직원분이 아주 자세하게 오랫동안 안내해 주셔서 새로  바뀐 포털 시스템에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많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하고 커피점에서 한나절 세월 보내고 대학원 다닌다고 근무시간 빼내고 수업은 농땡이 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직원이면서 대학원 생은 반은 건달이나 사기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필 개강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석부도 알수 없고 학사 행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정보화지원실에서 무슨 안내 문자가 왔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주립대학에서 미국 정부장학생으로 통계학 복수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포털시스템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중략)


3)날짜: 21.03.04 11:21 GMT +0900
제목: *** 노조 거장님의 질문에 대한 공개답변
첨부파일: 현수막.jpg, 대학원수업.jpg
안녕하세요? ***님이 내용인즉 정보화지원실 업무 혼란과 노조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글 제목과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들을 하셨기에
      (중략)
  노조를 하시는 것은 자유되 굳이 부서와 직책을 말끝마다 알리니 대뜸 거기가 노조 투쟁 돌격대 훈련소인줄 알것입니다. 나는 정보화지원실 대형컴퓨터와 원거리 노트북의 차이를 얘기했지 거기 노조 누구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했다고 무슨  설명을 하는지요?


4)보낸사람:
받는사람:
날짜: 21.03.08 19:29 GMT +0900
제목: 요즘 정보화지원실 몇분
안녕하세요? 요즈음 많은 분들께 이메일 보냈는데 오늘 전화통화하신 분들 내용을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즈음 보낸 이메일은 누가 뭘 어쨌다는 게 아니고 그런것 같다는 두루뭉실한 얘기인데 개강하면서 입은 불편은 모두가 마찬가지 인데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저는 구체적인 것은 새벽에 전화할때 매우 자상하게 설명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이런것 같다라는 말 외에는 할수가 없습니다.
 
  (중략)
  그동안 제가 쓴 것들을 다 종합하면 무슨 노조인지는 언급 없고 노조믿고 날뛰는 꼴같잖은 것 같은 사람이 정보화지원실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고, 저는 맘속으로 거대한 노조라는 조직(아마 한국노총 비슷한)이 뒤에 있다고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하여튼 술한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새벽부터 일하는 분들을 내가 그런 생각을 할리는 없다는 점은 여러번 밝혔습니다.  거기 드나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5)날짜: 21.03.17 04:55 GMT +0900
제목: 어느 집단 구성원과 반 미친 바보천치
첨부파일: 학부.jpg, 대학원수업.jpg
안녕하세요? 좀더 설명할 일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어제 밤에 수업을 하면서 내 입으로 설명한 일이기도 하구요. 어느 집단 구성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가 있고 온라인 공동체로 분류되는 것이 세계적인 정설입니다. 내가 온라인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책임이 따르듯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 모두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번 이상 하도급을 준 이상 관련된 분 모두가 책임과 법준수를 전제로 한 구성원 입니다. 내가 아동복지과를 지칭한다면 나하고 1%의 관련도 없지만 방문이든 온라인상으로든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되는 관계가 있고 그 일로 많은 일을 하면 그 구성원입니다 하여튼 나는 정보화지원실은 엄청난 분들이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구성하고 우리가 받는 보수는 그런 온라인 노동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그곳과 관련된 수백명이상 되는 분들중 어쩔것 같은 사람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법에는 표현하고자 한 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첨부하는 사진을 보시면 아주 오래전 학부수업을 바닷가에 가서 하고 11월 인데 한 학년 전원이 바닷물에 뛰어 들어 찍은 것하고 대학원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그 사진속 내가 하는 일은 반 미친 바보천치도 할수 있는 일이고 그러고도 보수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