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과 성범죄
안원주 2020-09-30성공사례를 보니 피해자보다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성공사례가 많아 피해자 입장인 제 의뢰도 받아주실지 몰라서 카톡로 짧게 문의 드리다가 상담글 남기게 됐어요..
1) 성관계가 끝나고 누워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벙쪄있었는데, 그 틈에 연달아 두장 더 촬영 했고요.
방금 뭐한거냐 물으니 호기심에 찍었답니다.
제가 당장 지우라고 화를내자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했고,
이때도 본인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찍는척만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 반박하며 따지자 기억이 안난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평소 남자친구 습관을 미루어볼 때, 폰에 있는 사진이나 다운받은 파일을 n클라우드라는 어플에 따로 저장하고 폰에 있는 사진 및 파일은 지우고 폰 용량을 확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다행이지만,
제가 모르게 찍힌 사진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진이 다른 어딘가에 저장 되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 촬영을 하다 들켜서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지,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를 사진은 심증만으로 신고가 불가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 남자친구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고(당시 거부의사도 밝힘) 피임을 지키지 않아 이로인해 임신 후 낙태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로 일정기간 잠수를 탔고요..
사건 당시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를 하기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하겠다 했고, 연인 관계를 유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중절수술 직후로 잠수를 타더니 현재는 기억이 안난다, 그런적이 없다며 본인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로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다른 변호사분께 전화상담을 받아보니,
사건 직후 연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죄를 묻고 처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용서를 하지 않았고, 본인 잘못을 뉘우치며 노력하겠다는 말에 기회를 주고 지낸건데 단지 그런 이유로 정말 가해자의 잘못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로 3개월간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