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강제추행 미수 혐의

강성용 2020-05-19
1. 사건발생일 : 2020년 5월 2일 새벽 01:40분경
2. 경찰조사일 : 2020년 5월 12일 오전 09:30분경
3. 혐의 : 강제추행 미수

여성 대리기사님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 했다며,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나올 대리기사님과 저의 대화내용은 블랙박스 음성에 남아 있는 상태이며, 경찰에서 증거로 보유중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 저녁 경남 거제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대리기사님을 통해 부모님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모바일뱅킹으로 대리비를 지불하려 했으나, 지하주차장인 탓에 인터넷 상태가 불량해 처리가 지연되는 중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께서는 "나중에 입금해주셔도 괜찮다"고 말한 뒤, 다른 콜이 잡혔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하차하려 하셨습니다.
대리기사님을 모시러온 '친한 남동생'이라는 분이 제 차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는 운전석으로 몸을 돌려 왼손으로 기사님의 어깨 윗쪽 승모근이 있는 부위를, 오른손으로는 기사님의 오른팔을 잡아챘습니다. 그 때 기사님은 "아니, 아니,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몸을 뒤로 빼려고 하셨고, 그때 저도 기사님에게 더 다가가게 되면서 기사님은  "읍"이라고 소리를 내셨습니다. 합쳐 약 4초가량 입니다. 차 안이였던 탓에 순간 기사님과 제 얼굴이 가까워 지기도 했습니다. 약 40c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기사님은 "저기요, 이게 안 되거든요"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계속 입금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어진 대화 내용은
기사님 : 다 됐어요? (대리비 입금)
본인 : 네,네,네,네 / 근데 친한 남동생 아니에요? 
기사님 : 하지마세요, 이러면 잡혀가요
본인 : 이게 뭘 잡혀가요?

평소였으면 절대 그럴 일도 없었을테고, 그런 생각도 안 했을텐데, 술기운에 대리비를 그 순간 다 지급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술이 만취한 상황도 아니고, 그 순간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저도 도대체 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후 기사님은 하차하시고, 픽업차량으로 가셨고 약 30여초 후 친한 남동생이라는 분이 제 차로 오셔서 "왜 뽀뽀를 하려고 했냐? 경차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저는 "대리비를 입금하려고 그랬다. 신고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사님은 경찰에게 제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본인 쪽으로 당겼으며, 마스크를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정말 기사님을 잡으려던 제 의도는 스스로는 알지만, 제 의도와 무관하게 기사님께서는 어깨 윗쪽과 팔을 잡았을 때 그 분은 목덜미가 당겨졌다고, 신체와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입맞춤을 시도하려 했다고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스크를 내리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예정인데,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님은 추궁은 이미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지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사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 의견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조사 당시 심하게 긴장했던 터라 진술도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1년 계약직 후 내년 정직원으로 전활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금고이상의 형사상 유죄를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 당하게 돼 있어, 혹시라도 범죄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할까봐 너무나 두려움이 큽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희박할까요?

아래는 조사관과의 조사 이후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우려사항>
1. 사건 전날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피해 여성 대리기사님을 배정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은 전날 연락 받은 번호로 제가 여성 대리기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오시게 됐습니다. 정말 평소에도 좋은 대화를 나눈 대리기사님은 번호를 저장해두고 고정적으로 연락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조사 당시에도 번호를 저장하고 자주 연락드렸던 남자 기사님과 이모님의 연락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늬앙스는 마치 계획적으로 이분을 불렀던 것처럼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2.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지는 않는가요?

3. 결론적으로 대리기사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양손으로 얼굴을 당기려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마스크를 내리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4. 거기에다 조사에서 조사관은 "사건 당시 다 기억나시죠?"라고 물었고, 저는 "네, 정확하게 다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90% 이상이 정말 다 기억이 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양손으로 얼굴을 잡은 점과, 마스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말에서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스스로도 제가 어깨를 잡았던 손이 목덜미까지 가진 않았는지, 그러다가 마스크까지 건드리진 않았는지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대리기사님이 진술한 부분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거나, "네, 사실 제가 그랬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커서 솔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해 가중처벌을 받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만 마지막 발언에서 “그 분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에게 어떤 추행을 의도로 제압을 하거나 힘을 가해 잡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경찰 조사와는 무관하게 사과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었고, 기사님과는 연락은 안 닿았지만 신고하셨던 남자분과 통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동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고 진술했습니다. 

5. “친한 남동생 아니에요?”라는 제 질문은 조사관은 부당한 스킨쉽 및 추행행위로 나아가려는 듯한 대화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직후 대리기사님이 “하지마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 때는 제 자리로 돌아와 다시 대리비 지불을 입금을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서 오른손으로 폰을 잡고 있었고, 왼손으로 잠시 기사님을 잡아두려고 기사님 오른팔을 잡긴 했었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제가 “계좌번호 좀 다시 불러주시겠어요”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6. 거짓말 탐지기에 불응했습니다. 조사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응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증거자료로 반드시 채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 취직한지 3달째 되는 시기라 평일에 근무를 빼는 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조사 받는 지금도 너무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받지는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에도 근무를 빼며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변호사 분과 비용을 드리고 전화 상담만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좋지 않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떻게 해서라든 근무를 빼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7.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제 진술이 너무나 불리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결혼도 계획하고 있지만, 직장을 잃고 삶의 모든 계획이 망가져 버릴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대기업(대우조선해양)에 다니고,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다시 현 직장(부산 소재 회사)까지 정말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나 혹은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