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및 강간죄 처벌 가능할까요..
강지연 2019-12-04티스토리 "성범죄처벌 근친상간죄는?"이라는 글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기엔 너무 장황하니 간략히 상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생신고시 친고모의 혼외자로 되어 있어 생모의 호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생모가 돌아가신 후 생모의 여동생 즉, 이모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모의 아들 즉, 사촌 동생에게 강간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모 부부와 사촌동생의 법적으로는 남이다라는 끈질긴 설득과 오갈데 의지할데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살려고 혼외자로 태어났나보다 포기하고 아이를 낳은 후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을 나오기 전인 3년 전까지 13년 동안 온갖 욕설과 폭행, 강간을 당하며
첫 아이를 낳은 후 6년 뒤에 또 둘째를 임신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일 매일이 지옥이었으나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약 3년 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한 후 고모네로 도망칠 수 있었고
나온지 6개월 뒤에 '가정 폭력'과 그 남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이혼 소송을 했고
재판상 이혼(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일들을 잊지 못해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한번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으며 현재는 여성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2004~2016) 행해진 근친상간과 강간은 지금으로선 증거가 없어서 입증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같은 것으로 고소나 처벌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 길 돌아서 여기까지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인 무효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