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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관련 문의

정서윤 2023-06-27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의 자녀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심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셨고, 짧게 동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의 과거 남자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시는 성향과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싫어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의 충돌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22년 8월, 피해자 분의 일방적 잠수 이별로 관계는 정리되었고 이후 고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심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은 무죄를 주장하셨고, 지금도 무죄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상황을 축소화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2심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이기에 편향된 시선으로 상황을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분이 교제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잘 지내시는 줄만 알았기에 지금 같은 결과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1심 공판에서 많은 증거가 나왔고, 증인 심문도 잘 진행되었다고 아버지께도, 1심 변호사님께도 전달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계시고(2016년 종결) 이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5년 형, 전자발찌 7년 부착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어떠한 양형 자료도, 합의도, 공탁도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형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가장 큰 목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금년 60세이신 아버지께서 출소 후에도 족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면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아버지께도 더 이상 큰 시련은 없길 바라며 상담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