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여지
정수연 2019-08-082. 만18세 (아직 아청법에서 “청소년”; 한국나이로19세)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18세와 성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관계 이전과 이후 계속 정상적인 연인처럼 문자하고 데이트 했습니다. 어떡하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만18세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즉, 성관계에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4. 선생님과 학생사이, 직장선배과 후배사이일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