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적용 의문 : 원스토어 웹툰 대여하고보니 아청장면有
이영훈 2019-08-11제가 이 어플을 통해 총36화로 구성된 19금 웹툰을 '대여'로 결제하였는데(대여란, 6일간 어플을 통해 웹툰을 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하거나 따로 저장은 불가능, 스크린샷도 불가능), 감상하던 중 일부 화에서 아청법에 적용될거 같은 장면을 발견하였습니다.
결제 전 아청법에 적용될만한 장면이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형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어플에 아청법위반 웹툰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생길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어플을 통해 웹툰을 '대여'하여 감상 중 아청법에 적용될만한 장면을 발견한 경우, 아청법에 적용되어 수사가 들어오거나 기타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나 법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해당 웹툰의 환불을 요청하거나 어플 자체 이용권을 취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