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김동성 2018-10-1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av스눕이라는 성인사이트건으로 정통법위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아서 16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7년 4월경에 검거된 제2의 소라넷이라고 할정도로 꽤 성행했던 성인음란사이트이며, 현재 운영자 및 헤비업로더들은 모두 검거 및 처벌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10월초에 잔챙이 업로더들에게 일괄적으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그 수가 최소 몇백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한 명이구요.
최소 일년이 지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사이트 등업을 위한(현금출금 불가능사이트임) 음란 사진을 몇 십장 정도 올렸었습니다.(직접 촬영이 아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들). 그리고 포인트 획득을 위한 토렌트파일도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재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받을 때, 당사가자 작성한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의 사회상황상 성폭력범죄법 14조 카촬죄로 조서를 작성하려고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한 글을 게시한건 사실이기에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ㅠㅠ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1. 09년도에 웹하드에 음란물 게시 유포(5건정도 미만,출금없었으며,단순호기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봐도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건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래도 최악을 벌금형 정도로 끝내고 싶습니다..ㅠㅠ
대략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걱정이며 궁금합니다 ..ㅠㅠ
2.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관세사 수험생활 중이며, 1차 합격 후 내년 2차 유예합격을 위한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법 5조 3,4,항에 의한 응시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등이 언급되어 있어서, 선고유예,집행유예등의 처분이 나오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3.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돈도 시간도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수백명이 얽혀있는 사건인데, 최후 종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