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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현 2018-09-21
이번에 아청법 개정안으로 소지죄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임용이 원천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은 6개월후에 된다던데 예전에 받은 아청물이 법시행후에 걸려서 기소가 된다면 바로 개정안이 적용되서 임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