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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 상담부탁합니다.

이름_천승훈 2018-05-16
현재 북부지법 공판 기일 7월 13일 잡혀있는 사건 피의자입니다.

사건개요_
전 여자친구(고소인)와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1년 가량 교제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기간 저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낸적이 있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로 허울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고소인의 나체를 2016년 8월말에서 9월초 쯤 제가 동의를 받지 않고
6초 가량 영상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성관계를 가지며 전여친의 폰으로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뒤 함께 보고 지우기도 하고
평소에 제 방에서 편하게 옷 벗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그 모습이 특별하고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에  신중하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눈 앞에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이나, 그걸 영상에 담은 모습이나
저만 보는 거라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 후 9월 중순 쯤, 제가 외출한 사이 제 컴퓨터를 보던 고소인이
제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화를 냈고
제가 울고불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엔 잘 수습이 되어 그 날도 함께 제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초까지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연인관계였습니다.
심지어 2016년 12월 31일에는 고소인이 마지막 20대를 기념하고싶다고 제 방에서 비키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적도 있었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마음을 나누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의 일탈행위(토익부정시험, 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와 혼인할 사이인것처럼 관계를 유지하며 용돈을 타기도 하고, 저의 개인정보가 담긴 취업자소서를 제 컴퓨터에서  제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함)을 알고도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을 보고 다 이해하려고 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서로 응원해주며 잘 헤어지고 난 후
몇 달 지나서 계속 카카오톡으로 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 11월 말 쯤 저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까지 커져 재판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11월 말 경찰이 집에 압수수색 나와서 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 압수해가고
복원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 후 가환부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교제 기간 중 고소인의 나체를 찍은 적 있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제가 사과했던 카톡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함)

그리고 검찰조사는 북부지검 황정임 검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8월경 출근길에 에스컬레이터 앞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다가 적발되어
2018년 1월 약식명령 벌금형 400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늬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벌금형 전과를 강조하며
이미 한번 선처 받은 거라고 가중처벌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받은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본 건 이후의 일이고,
저는 벌금형 받은 이후 절대로 재범을 저지른게 아닙니다.
40시간 교육이수도 했고, 신상등록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이런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과 있었던 일로 마치 재범인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거기다가 저를 명예훼손과 또 다른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에 병합되었었는데 이 두가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터무니 없는 고소인의 고소남발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어느 선에서 해결 가능할까요.
이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없이
혼자 대처 했구요.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불안 우울증 약 을 먹고 있으며, 소견서랑 지인들 탄원서,
그리고 제 반성문, 기부내역 등을 검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황정임 검사 말로는
오히려 여친이었던 사람을 찍은게 일반적인 불특정인 몰카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검사는 저를 불구속공판 처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디까지 항변할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는 무조건 제가 잘못한 부분만 추긍하지...
제가 상세히 기재한 정황들엔 관심조차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