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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끝내고싶지않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이동훈
2013-07-11
2주전 저녁9시경 제 집에도둑이들어 80만원짜리금품을 훔쳐갔습니다
해가진 어두운저녁이었고 알아보니 야간주거침입죄는 벌금형이없는 것으로 알고있어 최소 집행유예라도 받을줄알았는데
검사님이 절도와 주거침입만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자수했다그랬더라도 검사님이 너무 선처하신게아닌가합니다 법적용을 검사님이 재량으로 적용할수 있나요? 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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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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