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교제와 성관계 불법인가요?
원채민 2018-02-14저에게는 작년부터 사귄 올해 19살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첫만남부터 호감을 느껴 사귀는데에 큰 무리없이 잘 사귀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운동선수였고 저역시 운동을 전공했던터라 여자친구의 멘탈관리에 힘써왔으나, 여자친구의 건강악화와 코치들이 연애에 대해서 압박을 하여 헤어짐을 선택하지 못한 저흰 결국 여자친구의 선수퇴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에대해 자책감을 가졌으나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오히려 더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위로해주었습니다.
선수생활을 그만두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하루의 휴가동안 생긴 여자친구와 저의 사진에서 생겼습니다.
저는 스파를 가고싶다는 여자친구의 얘길 듣고 알아보던 차에
스파+숙박+교통비+식비를 다합친가격이 서울의 고급호텔과 얼마차이가 나지않아 차라리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먹을것도 많은 호텔이 어떻겠냐는 권유와 여자친구의 좋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휴가날 호텔에서 투숙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호텔에 왔으니 옷을 입은채로 커플사진을 찍었고 이를 (휴대폰을 임의로 압수한뒤)본 운동부 코치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엄연히 불법이다. 감옥에 가고싶냐는 말을 서슴없이 하여 이에 저도 엄연히 불법이 아닌사항이고 이에대해 제3자가 이러시는건 엄연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느냐고 반문해 욕을 들은후 여자친구를 퇴출하겠으니 알아서 해라란 말을 한 후 여자친구는 퇴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문제로 여자친구의 아버님에게도 한번만 더 만나면 감옥에 보내버릴것이다 라는 말로 오후 11시 30분 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교제는 불법이 아닙니다를 설명드리려 했으나 아버님이 난 다 알아봤고 너는 감옥에 갈것이다를 강력히 주장하시니 저도 제가 알고있는 법적 지식이 잘못되었을까 불안하여 이 늦으시간에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이 긴 글에 질문내용은 요약하자면
첫째, 미성년자와의 교제자체가 불법인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둘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서로의 자의적 의사가 존재) 성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
셋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법적조치를 강행할 경우, 이는 무고죄로써의 성립이 이루어 지겠는가.
+추가) 저는 이 친구와 9년뒤의 결혼을 약속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며 적금을 모아 결혼자금 및 생활자금을 마련할 용도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진지하고 진중한 관계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