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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이재혁 2017-09-10
SNS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공공 화장실에서 몇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가게 주인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여학생이 만 12세였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횡설수설하고 말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수사과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한 만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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