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이외에도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백상원 2017-07-22(구체적 상황)
어느 날 제가 이 어플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 여성분이 카메라를 자기 몸쪽으로 고정시켜 놓고 아무 말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요즘 날씨 덥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이 어플을 하다보면 얼굴을 가리고 말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저도 좀 덥고 짜증이나서 카메라를 얼굴에서 바지쪽으로 돌린 후 바지를 펄럭였습니다(신체부위 노출은 없지만 속옷이 비칠정도로 펄럭였습니다). 제가 바지를 펄럭인건 영상채팅을 하기 전부터 덥고 땀이차서 바지를 펄럭이고 있었고, 저도 말을 하지않는 상대방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펄럭이는 것을 보여준 후 더워서 이렇게 바지를 펄럭이는게 보이지 않냐! 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1~2초간 펄럭이고 다시 카메라를 제 얼굴로 고정시켜 덥다고 말하려는 순간에 휴대폰 화면에 노출신고가 접수됬다고 하는겁니다...제가 봤을 때 상대방은 애초에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상한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해 신고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플은 신고버튼을 누르면 영상통화 중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전후 장면이 캡쳐되어 어플의 모니터링 관계자들에게 보내집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생각없이 더워서 바지를 펄럭인 것인데 막상 노출신고를 당하니까 이때 아차 싶은겁니다...
(찝찝해서 셀프동영상 촬영으로 이 상황을 재연해보니 신체부위의 노출은 전혀 없었지만 속옷이 노골적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상황 요약)
외국인 상대방과 영상통화(국내 어플입니다) -> 인사 후 카메라 줌을 얼굴쪽에서 바지 쪽으로 돌린 후 바지 펄럭이는 것 1~2초간 보여줌(속옷이 좀 노골적으로 노출됨, 그러나 신체부위의 노출은 전혀없음. 진짜 아무생각없이 더워서 한겁니다...) -> 상대방의 노출신고 버튼으로 이 장면이 캡쳐되어 어플 모니터링 관계자에게 보내짐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심하게 들어서 한달동안 잠을 한숨도 못자겠고, 항상 마음이 괴로워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 제가 한 행위는 그냥 바지를 펄럭인 것입니다. 속옷이 노골적으로 노출되긴 했지만 신체부위의 노출은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휴대폰을 자신의 가슴쪽 가까이에서 들고 바지쪽으로 카메라 줌을 고정시킨 후 바지를 펄럭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펄럭이는 것을 보여준 후 덥다고 말하려는 순간 노출신고가 되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솔직히 신고버튼으로 캡쳐된 사진만 보면 그냥 바지를 들추고 속옷이 노출되어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고버튼을 누르면 눌리는 순간의 전후 장면이 캡쳐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플 모니터링 관리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와 거짓말을 치며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23살 나이에 아직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범죄행위는 단 한번도 저질러 보지 않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솔직히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바지를 펄럭거린 점은 제가 봐도 떳떳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은 제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거짓말과 핑계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상황에 대한 제 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