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이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며,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며, 현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황은 남성 셋(모두 성인)이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한 명이 자리를 비웠고, 가해자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자리를 떴던 한 명이 돌아와 둘을 떼어낸 이후에 누워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가해자가 따라 나갔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계속 하며 반항하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구강성교 한 뒤, 가해자 본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중단했습니다
이건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긴 한데, 가해자는 완전히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 가서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저 진술을 거의 인정한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센터를 통해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아직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죄질이나 피해자가 평소 성범죄에 대해 가져온 의식을 생각하면 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술을 마시다가 눈을 떠보니 범죄자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기억이 없을 수 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떴다는 사실에 괴롭습니다.
더이상 피해자에게 상처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가해 행위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수치심과 죄책감에 온 몸이 떨리도록 속죄하고 있으며 온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이다보니 가능하면 형량을 최대한 덜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어떤 범죄 항목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