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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래 카메라 처벌 문의
이희성
2017-07-0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벌금형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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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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